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제도 (조건, 지원금액) 총정리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제도에 대해 총정리해드립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지원금액, 4종의 급여체계 등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국가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신청 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기초 생활 보장제도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곤란하며 재산 및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 지원해주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부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

기초생활 수급자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생계가 곤란한 사람
  •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재산 및 소득기준(중위소득 30~50% 미만)을 충족하는 사람

 

2. 급여 종류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기준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타 현물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 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6%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생계급여

생계 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계 유지비를 지원하는 지원제도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제도인만큼 기준 중위소득이 현저하게 낮은 30%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해줍니다. 

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 1인 가구 : 1,944,812원
  • 2인 가구 : 3,260,085원
  • 3인 가구 : 4,194,701원
  • 4인 가구 : 5,121,080원
  • 5인 가구 : 6,024515원
  • 6인 가구 : 6,907,004원

 

22년 기준 중위소득 30%

  • 1인가구 : 583,444원
  • 2인 가구 : 978,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5인 가구 : 1,807,355원
  • 6인 가구 : 2,072,101원

 

위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월 소득기준이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 지급액은 위의 30%를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차액을 지급해줍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이며 월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이라고 한다면 중위소득 기준금액인 978,026원-600,000원= 378,026원을 지급해줍니다. 

최소 생활 시 필요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라고 보고 월 소득에서 부족한 부분만큼 채워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의료 급연누 수급자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각종 검사 및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감면해주어 수급자가 부담 없이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1종,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종으로 분류하여 지급합니다. 종류에 따라 자기 부담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1종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으며 2종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입원, 외래에 따라 10~15% 발생합니다.

 

자기부담금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처방전)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의료 급여 혜택을 받는 경우 4대 보험 중 국민건강보험료는 면제받게 됩니다. 위의 자기 부담금의 경우 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의료비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 약, 여드름의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수급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지역에 따라 1 급지부터 4 급지로 분류되어 지원됩니다. 서울이 1 급지, 경기, 인천이 2 급지, 광역시 등이 3 급지에 해당하며 그 외 지역을 4 급지로 분류합니다. 급지가 높을수록 임차료가 많이 발생하여 높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22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7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8~9인 683,000 525,000 416,000 341,000
10~11인 751,000 577,000 457,000 375,000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 그 밖이 수급품을 지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교육급여 수급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교육급여 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 1회
연 1회
입학금: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 분기별 지급

 

그 외 지원제도

  •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 한 경우 1인당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 장제급여: 수급자의 사망 시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는 최대 80만 원(현금 또는 현물)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위의 급여제도는 교육급여만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22년 기준)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위의 지원제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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